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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별표/서식
[별표 ]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(제3조 관련)
[별지 제1호서식] 사방지지정대장
[별지 제2호서식] 사방지지정구역도면
[별지 제5호서식] 토지사용 통지서
[별지 제6호서식] 손실보상 신청서
[별지 제7호서식] 손실보상금 결정서
[별지 제8호서식] 보상금결정대장
[별지 제9호서식] 보상금재결 신청서
[별지 제10호서식]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
[별지 제11호서식]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
[별지 제12호서식] 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
[별지 제14호서식] 사방지지정해제조서
[별지 제15호서식]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
[별지 제16호서식]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
[별지 제17호서식]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
[별지 제18호서식] 사방시설 양여통지서
[별지 제19호서식]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
[별지 제20호서식] 사방사업대장
법령 연혁 목차